답이 없다.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한국에서 돈 모으고 집사고 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다. 침몰 예정인 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사실상 부도 예정인 어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도 하고, 통제 가능한 범위를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일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보통 97, 98년과 08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저 두 시기에 IMF와 리먼 브러더스라고 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난 아주 어리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을 못 했지만 이게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어쨌건 리만사태라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슈카월드 영상을 보고 단순히 IB 하나가 파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되었다. 

 

아무튼 바쁜 와중에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일단 머리속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며 그냥 자기 전에 조금씩 생각했던 글을 쓰는 것 뿐이다. 

 

1. 정부 정책

취업 시장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비중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 이전 정책은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작게라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국토균형발전은에 동의 하지만 지방 이전 공기업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두 흩어놔서 결과적으로는 의미없는 일 같다. 

나주, 진주, 경주, 부산 이런 곳에 나눴지만 결국 서울 살던 사람들은 주말을 서울에서 보내거나 그냥 숙소에서 아무 것도 안한다. 하다못해 송도에 있는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송도에 구한 집을 그냥 고시원처럼 쓰고 주말에는 서울에서 보낸다. 내 생각에는 개발이 덜 되있는 지역에 공기업들을 몇 개 단위로 합쳐서 이전 시켰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못해도 몇 만 단위는 되는 사람들이 거주를 해야 주변에 뭐라도 생기지 않을것 같은데 오히려 나누어 놓는 바람에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된 것 같다.

하여튼 SOC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수도권 근무를 위한 이직이 굉장히 많다. 이직 이유야 당연히 적응을 못하니까.. 사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현실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기업들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몰리는 중이고,(구미에서 근무하는 친구 말로는 구미 지역 완전 개박살 났다고 한다) 몰리는 이유 역시 인재 확보다. 물론 여기서 인재는 학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석, 박사겠지만 어차피 말단들은 다 학사가 필요하니 결국은 마찬가지.. 사기업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판에 정부 정책 때문에 울면서 서울 부지 다 내주고 지방에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뭐가 혁신인지는 모르겠다.

연봉 500, 1000을 낮춰서라도 수도권 근무한다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이전 정책은 확실히 잘못된 것 같다. 남은 공공기관들은 통으로 한 지역으로 보내서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게 더 국토 균형 발전 같아 보인다.

 

2. 정년

입사를 하고 일에 적응이 되면 한 번 쯤 하는게 '정년까지 얼마 벌 수 있지? '하는 계산이다. 직급별 연봉 갖고 와서 계산을 때려보면 대충 각이 나온다. "남는게 없네" 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럼 정년을 마친 노후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노년층이 자살을 한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부족한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내몰리면 결국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되나. 사기업의 경우는 정년이 공기업 보다 더 짧다. 일자리 만든답시고 정년 줄여놨으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있다. 

 

 

3. 출산 정책이 아니라 결혼 정책

주변에 하나, 둘 결혼하는 친구들이 생겼다. 아이를 안 낳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결혼한 후 아이를 빠르게 갖는다. 결혼한 사람들은 오히려 애를 갖고 싶어 하는데, 결혼을 못 하니 애를 안 낳는다. 이게 문제의 원인 같기도 하다.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차라리 결혼 쪽에 힘을  싣는게 좋아 보인다. 결혼식 비용이 굉장히 비싸니 5000만 원 대출을 해주고, 한 명 낳으면 50% 탕감, 두 명 낳으면 100% 탕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나아지려나? 아무튼 출산 장려 정책은 그래도 돌아가긴 하는 것 같다.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길게 말할 것은 없다.  예산을 그 정도 쓰고도 출산율이 이 상태면 진지하게 위원회 인간들을 갈아 엎던가, 해체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기업에서 그 돈을 써서 이런 결과물 냈으면 그 부서 통으로 날아갔다. 슈카 말을 대충 옮겨 적으면 "100점 만점 시험에 원래는 20점 맞았어야 했는데 그나마 공부를 해서 30점 맞았다." 이런식이다. 그런데 결국 실패했잖아? 

 

 

 

 

 

예전만큼 에타를 자주 들어가지 않지만 출산율 낮아지면 좋은 거 아냐라는 글이 많이 있었다. 

 

"출산율 내려가서 인구가 줄면 결국 나중에 일자리가 더 여유있지 않겠어?"

"인구가 너무 많아 줄어야 해"

 

요약 : 수출주도형 성장 추세가 꺾였음

 

지금 공기업, 유명 대기업, 중견기업 사무 쪽은 서류가 200대1, 300대1이 넘어간다. 기술직은 그나마 경쟁률이 낮아서 100대1, 적으면 30대1까지도 내려가지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여유가 있을까? 지금 저 경쟁률을 보면 글쎄..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내수 규모가 줄어든다. 10명이 열심히 만들어야 하지만, 5명이 대충 만들어도 소비가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다)



그리고 인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울, 경기권에 사는 사람이겠지. 수도권이야 미어터지지만 조금만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서울. 경기 바깥 지역을 가보면 동네에 건물 한두 개 이상은 이미 버려져 있다. 

 

 

 

다국적 기업이 인도, 중국으로 그렇게 기어들어 가는 이유는 바로 내수 규모에서 나온다.

우리나라에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만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시장을 보면 우리나라가 규모가 꽤 된다. 전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기 때문에 해외 스타들이 방한한다. 한마디로 돈이 되는 곳이니까 와서 홍보하는 식. 마찬가지로 게임 쪽도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한글 더빙, 한글 자막을 왜 해줄까? 어느 정도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결국 군대와도 연관이 된다. 2019년 신생아 수가 30만대로 알고 있는데, 50만, 60만 하던 일을 30만이 할 수 없을 것이다. 무기 체계를 최대한 무인화, 자동화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운용 인원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의미가 있는 일이다. 나는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여성 징병제로 의견이 기울 수밖에 없다. 조만간 정치권 이슈로 부상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든 종전선언을 해보고 싶어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나? 누구도 모를일이지만  넘어가고



세수도 꽤 줄어들 텐데, 이건 결국 지방과 수도권에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터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 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수가 점차 줄어든다면 결국 수도권으로 가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저출산 흐름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안좋은 쪽으로

 

 

이런 글을 쓴 이유는 나의 미래가 안보이기 때문이다. 밝은 미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낫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데, 이미 어두운 미래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탈출구를 찾고 있다. 해외든 국내든..